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멘토링)

< ‘17년도 주요 변경내용 >

구  분

전 년

당 년

변경 사유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올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신설>

- 올해 귀어가로 선정되어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올해 해당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대출기한 연장한 자 중 선정 가능

-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유통업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인 자

- 귀어 후 2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삭제>

○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유통업, 어촌관광․레저 등

○사업대상 확대

-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업대상에 포함

○ 용어 정리

○ 중복내용 삭제

○ 단락 정리 및 지원분야 확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자 선정단계

수산사무소

○ 선정 우선순위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수산사무소

○ 선정 우선순위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여성어업인(창업어가 및 후견인) 참여기회 확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멘토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양근석 사무관 강미숙	044-200-5460 044-200-5463
시·도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울산(해양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원(어업진흥과, 수산자원연구원), 충북(내수면연구소),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획담당관), 경북(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통해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지원

- 어업인후계자, 귀어인 등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의 창업 시 기술·경영·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선도어가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육성 촉진을 위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 활동 확대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
▪창업어가 후견인 수(명)	60	20	20	44	익년도 1월	실적보고서 분석 (시·도 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240	120	120	120	263	360
국 비	240	120	120	84	184	252
지방비	-	-	-	36	79	108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체 : 시․도

2. 사업수혜자 :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중 창업어가

3.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인 자

- 귀어 후 2개년 이내인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유통업, 어촌관광․레저 등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등

4. 지원대상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한 자금 지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 업 량 : 창업어가 60명 이상(국비 25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지방비 30%)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절차 >>

해양수산부	①→ ←⑥⑦⑧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②⑤⑦→ ←③④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③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④ 약정 체결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⑥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 시달(2월)하고 수산사무소에 사업량 배정

수산사무소

○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 접수기관 : 해당지역 수산사무소

○ 신청서 접수기간 : 사업연도 2.5 ～ 2.28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서류 : 수산사무소에 비치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후견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ㆍ도(수산사무소) 예산 및 사업량 배정

- 시ㆍ도(수산사무소)별 사업량이 과하거나 부족 시 재배정

수산사무소

○ 배정된 사업량 내에서 사업추진 준비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산사무소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 대상자 선정 시, 아래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창업어가>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① 수산 신지식인

② 선도우수경영인,

③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④ 전업경영인

⑤ 기타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있다.

-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수산사무소장은 표준약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약정 체결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 일대일로 약정 추진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 등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중매체, 어촌지도자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3. 시행 단계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의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의 창업어가 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후견인 1인은 창업어가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후견 활동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후견인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년도 사업량 배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시․도(수산사무소)에 보조금 교부

수산사무소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수산사무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후견인

○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현황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도 1월) 실시

○ 점검항목

- 대상자 선정(자격요건, 선정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 운영현황 점검실적 등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 및 창업어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인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추가선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 만족도조사(성과측정단계 참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으로 작성하여 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분기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15일) 및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다음년도 1월15일)를 별지 제7호 서식(창업어가 후계인제 추진결과보고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고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을 감하여 배정

-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적보고가 미흡한 시·도(수산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을 감하여 배정

사업관리주체(수산사무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체결 가능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후견실적이 있는 창업어가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수산사무소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사업연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규모 : 전수조사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후견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수산사무소 등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산사무소 등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7. 4월까지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시․도(수산사무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1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2호 서식]

후견인 운영계획서

1. 후견활동계획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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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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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활동확인

3월		4월		5월		6월		7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3. 후견활동평가 :

[별지 제3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멘토링 운영 일지]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사무소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창업어가
후견인
예 산

○ 업종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업종별			연령별
		어선	양식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창업어가
후견인

* 기타 :

* 후견인 : 신지식인 0, 선도우수경영인 0명, 퇴직공무원 0명(수산0, 지도0, 연구 0)

□ 약정체결현황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별지 제7호 서식]

창업어가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시)

□ 예산집행현황

(단위 : 회, 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분야 (예산 : 백만원)	지원내용(회, 만원)
시도 (명)	사무소 (명)	창업 어가 (성명)	후견인 (성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월
계					회
					금액
				양식(전복) (600만원)	회	60			6	6	6	6	6	6	6	6	6	6
					금액	6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양식(해조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패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새고막) (5백만원)	회
					금액
				양식(내수면)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 문제점

○

□ 개선방안

○

□ 건의사항

○

□ 우수사례

○

□ 기타

○

□ 만족도 조사결과

* 회계연도 종료 시(실적보고)에만 작성 제출

(단위 : 명)

구분	측정인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업어가
후견인

○ 만족 사유

-

○ 불만족 사유

-

<첨부2>: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창업어가 멘토링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귀어귀촌 창업어가 및 후견인

□ 사업내용

○ 창업어가 :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후견인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비용 지원

□ 자금유형

○ 후견인 60명, 국비 252백만원(국비보조 70%)

□ 지원조건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 신청기관 : 시·도(수산사무소)(신청기간 : 20○○.1.24 ～ 2.15)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은 각 시·도(수산사무소) 홈페이지(www.000.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